변호사 정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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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 관련법령 1 국가공무원법 1 국군조직법 1 병역법 1 헌법재판소법 1 병역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군인사법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