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