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정한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998 판결

[1] 부동산매매업의 주업 여부 판정기준인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은 부동산매매업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을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갑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갑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을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1]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갑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분양한 사안에서, 갑 조합은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