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옥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중등교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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