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도시내신설공장과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및비과세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24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신설공장과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및비과세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2.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22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623),123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신설공장과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및비과세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