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광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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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부당이득금 1 상속재산분할 1 분양대금반환 1 기여분	# 관련법령 4 민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09년

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9상,560]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56694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