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원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공2010상,135]
   예비인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26857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미간행]
   예비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5년

3. 광주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6630(본소),2004나7558(반소)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미간행]
   매매대금 계약금반환
  

200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5, 2000. 4. 2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공1999.10.15.(92),2022]
   임금
   근로기준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49),7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2년

7.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29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1.(911),10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

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32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2.15.(842),226]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792 판결
  [살인,살인미수][공1989.1.15.(840),126]
   살인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7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87.7.15.(804),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