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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학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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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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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2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4조위헌소원
1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1
토지보상금증액
1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행정소송법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공2023하,1367]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5, 2022. 6. 30.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위헌소원
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대법원 2018. 7. 5. 자 2017마5883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공2018하,1537]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8. 4. 자 2016라21279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자 2014카기3556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6.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5상,633]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776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
9. 서울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5누159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0. 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227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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