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문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26831,26848,26855,26862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1120]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헌법

2009년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2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토지조사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5, 2009. 3.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8상,239]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5.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6648 판결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2003년

6.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3나155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03.10.1.(187),196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8.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006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형법

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공2003.7.1.(181),1452]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신탁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