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조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고조흥"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가축전염병예방법부칙제2조제3항위헌소원 1 업무상배임 1 토지인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상과실치사 1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 1 사기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3 형법 2 형사소송법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규칙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 대한민국헌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조세범처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7, 2015. 10. 21.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가축전염병예방법부칙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 의정부지법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확정[각공2016상,118]
   업무상과실치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3. 춘천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고합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사기·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115250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09년

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