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민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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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수원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09노5729 판결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미간행]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