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53873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2025707 판결
  [토지사용승낙][미간행]
   토지사용승낙
   민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2225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1427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1. 선고 2013가합540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3년

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8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8노73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