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12.15 선고 2015누71039 판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홍대클럽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사 건 2015누71039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00 00구 00동 0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서울00세무서장 대표자 000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별지2 기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74,176,1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치고, 제12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1”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2쪽 다음 쪽에 이 판결의 “별지2”를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0. 28.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교육세 합계 274,176,100원(각 가산세 포함)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7호증”으로 고친다. 1) 피고는 당초 별지1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87,046,44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하였다가, 별지2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직품접객업의”를 “식품접객업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이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알서”를 “앞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3행의 “힘들”을 “힘든”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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