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70403 판결

(심리불속행)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 2017두70403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외 2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5532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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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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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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