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5두35185 판결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사 건	2015두35185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6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3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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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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