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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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1 간첩방조 1 국가보안법위반 1 반공법위반	# 관련법령 1 국가보안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집30(1)형,21;공1982.4.1.(677),319]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