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79]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노5733, 2021초기1188 판결
  [주택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주택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0하,2308]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7. 선고 2019고정618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788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공2019하,1664]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누424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10407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미간행]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48, 2017. 3.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2,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