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승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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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주택법위반 3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1 유가증권위조 1 잔여재산분배청구 1 사기 1 변조유가증권행사 1 소유권이전등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위조유가증권행사	# 관련법령 3 주택법 2 헌법 2 주택법 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부정수표단속법 1 상법 시행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공2018하,1829]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상법 상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7489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미간행]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08775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미간행]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상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470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잔여재산분배청구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잔여재산분배청구
   민법

5.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15744 판결
  [주택법위반][공2013하,2050]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고객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3상,219]
   손해배상
   민법

2011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2943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고단1467(분리)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나111478,2010나111485(병합),2010나11149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8가합111003,2009가합26041(병합),2009가합12192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변조유가증권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변조유가증권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