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석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노2472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5년
2.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고단4554-1(분리),2005고단5854(병합)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