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047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6523 판결

[1]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방법

서울북부지법 2007. 7. 12. 선고 2007가합1931 판결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당첨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1]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신(신) 주택이나 대지’와 ‘구(구) 주택이나 대지’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법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갑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을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을이 갑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병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20. 8. 27.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병이 갑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갑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이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