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우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9년
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공2009상,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형법 2008년
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8상,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공2007.3.15.(270),4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형법 2006년
6.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2006.5.15.(250),845]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7.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11120 판결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0.8.15.(112),1768]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1999년
1998년
9.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6.15.(60),1689]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2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8.1.(949),189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2년
1989년
1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4775 판결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집37(2)특,432;공1989.8.1.(853),1086]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