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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주총회결의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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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화우
4
율촌
2
광장
2
성실
1
세아
1
세명
1
문무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공2017상,847]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2011년
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11상,1011]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9상,209]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08년
2007년
1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7.8.1.(279),1159]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06년
2005년
2004년
1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4.6.1.(203),881]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03년
1998년
22.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98.10.1.(67),2400]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98.5.15.(58),1286]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95.4.1.(989),1439]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1991년
1989년
28.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89.4.1.(845),416]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1987년
29.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등][공1987.11.1.(811),1557]
   주주총회결의취소
   민법 상법

1980년
30.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28(3)민,141;공1981.1.1.(647) 13359]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1979년
31.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27(1)민,228;공1979.7.1.(611),11902]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1978년
32.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21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26(3)민,76;공1978.12.15.(598) 11120]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1977년
3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25(3)민,73;공1977.11.15.(572) 10331]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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