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준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217, 2021. 10.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 2021.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5제2항제2문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2020년

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공2020하,1769]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8, 2019. 7. 25., 기각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15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공2018하,2270]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8.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공2018상,804]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세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9.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공2017상,847]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10.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9. 9. 자 2013라656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사립학교법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29. 자 2013카합24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