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상표권침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민후
1
광장
1
세영
1
양헌
1
세종
1
화우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16. 서울중앙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합9257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항소〈마사이신발상표 사건〉[각공2008상,850]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07년
17. 부산지법 2007. 7. 5. 선고 2005가합2313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7.9.10.(49),1899]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03년
1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6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공2003.7.1.(181),1451]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상표권침해금지][공1997.7.15.(38),2009]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1981년
2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5 판결
  [상표권침해금지][공1981.9.1.(663),14146]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1976년
22.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집24(1)민,57;공1976.3.15.(532) 8978]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