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손해배상(지)]〈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공2019상,1179]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9, 2018. 11. 29., 합헌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구저작권법제2조제2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11년
2009년
2007년
6. 서울중앙지법 2007. 8. 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 항소[각공2007.10.10.(50),2130]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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