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원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대전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04372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2016년
2012년
4. 서울중앙지법 2012. 12. 14. 선고 2012가합6016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항소[각공2013상,130]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0년
2008년
6.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1799]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14. 서울지법 2003. 12. 5.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2.10.(6),170]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법 국제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2001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55, 2001. 6. 19., 각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99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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