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치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023년
2019년
2017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3년
1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616]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