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진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4하,236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07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누13738 판결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4년
2003년
14.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비용상환][공2004.1.1.(193),53] 비용상환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민법 방송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