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행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023년
5.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2022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후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후원금반환청구의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8. 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697]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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