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중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023년

2.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자 2023라535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3, 2019. 12. 2., 각하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다2040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지방재정법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5622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자 2016라20489 결정
  [간이회생][미간행]
   간이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68, 2016. 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서울서부지법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5하,729]
   대여금
   상법 새마을금고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7749 판결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
  [거절결정(상)][공2013하,2165]
   거절결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6, 2012. 12. 24.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제76조제3호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