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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제24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184

본건 토지는 왜정 소화 9년 6.20.경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구역으로 편입되고 기 정리공사가 진행되어 대지화하였으며 이미 본건 토지 총평수 13,821평이 9,519평 9합9작으로 환지조치까지 되어 주택 구역대지로 확정된 것이며 본건 토지상에는 해방전부터 근 100여동의 건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던 실제대지인 것이다.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12. 서울고법 1962. 6. 4. 선고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판결요지】 구 경매법(1962.1.15.

원고에게 변제하면 원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로 약정을 하였고 같은해 8월 20일 약정에 따라 금 100만환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마쳤으나 그 경매진행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에 인하여 실시된 것이니 무효라는 뜻의 주장을 하여 위의 두 사람사이에

버러져 소외 1은 본건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단기 4292년 민 제22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그 소송에 있어서 관할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각 1959년 9월 15일 및 1960년 7월 26일자로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서 경락인을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일단 그 결정이

선고일	1962.06.04 기타
법관	한성수 조규광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경매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13.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 확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하집1989(2),195]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호적등본), 소갑 제7호증의 1, 2(북한을 움직이는 100인 표지 및 내용), 소을 제4호증의 1, 2(두만강 신청외 1 대하소설 제1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여 신청외 1의 묘에 대한 사진임이 인정되는 소갑 제14호증의 3(신동아 잡지내용)의 영상에 국가안전기획부장에 대한 신청외

4292행상48 판결 참조),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설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집단이 상호 대등한 자격으로 만나 자주적, 평화적 통일원칙, 무력충돌의 방지, 다방면적인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였다거나 오늘날 남북한간에

선고일	1989.07.26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법관	김헌무 성백현 임준호
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섭외사법 제26조 섭외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91조 저작권법 제97조 ...

판시사항

월북작가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 대구고법 1961. 4. 26. 선고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소송대리인 원용의 제1심 구두변론결과에 의한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6.12.

대하여 금 169,100환을 원고가 반환청구시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하에 보관시켰던 바 기후 수차에 기한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당금 이를 반환치 아니함으로 위 금 169,100환 및 이에 대한 보관.인 단기 4292.6.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한 바이라 진술하다.

유】 원고가 단기 4292.6.12.

선고일	1961.04.26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보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15.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3민공75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1민,30]

수표법 제11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2민합587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피고는 단기 4292.7.28. 소외 1에 대하여 동년 11.30.자 액면 금 100만환, 진출지 지불지 공히 부산시 지불인 농업은행 영도지점으로 한 선일자 수표 1매를 진출하고 원고는 동일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동년 8.7. 소외 2에게 교부하였는데 동소외인이 동년 11.30.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단기 4292.11.30. 액면 금 100만환 진출지 지불지 공히 부산시 지불인 농업은행 영도지점으로 한 수표 1매가 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단기 4292.7.28.

선고일	1961.06.07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수표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수표금의 지급유예 요청 및 그 금원의 일부교부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인지의 여부

16.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집35(3)민,355;공1988.2.15.(818),336]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집35(3)민,355;공1988.2.15.(818),336] 【판시사항】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행위의 효력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석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순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25 선고 86나4292

제1점에 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는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선고일	1987.12.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기승 이명희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순 홍순엽
사건명	보증채무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8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판시사항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행위의 효력 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한 경우, 제1심 소송절차상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다. 상고심에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17. 서울고법 1961. 7. 11. 선고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판시사항】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발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목적에 사용하고

【참조조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민1275

말일까지는 매 평당 연 2,800환, 계 금 874,100환, 4289년 및 4290년도는 매 평당 연 4천환, 4291년도는 매 평당 연 6천환, 4292년도는 매 평당 연 9,600환 이상 총계금 17,881,700환 및 4293.1.

선고일	1961.07.11 기타
법관	권오규 김두현 권태홍
사건명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2조

판시사항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8.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도2353 판결

[업무상횡령등][집20(3)형,056]

제2심법정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원심공동피고인의 각 진술들중에서 그 인정사실에 관계있는 부분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 제1부분에서 학교법인 (명칭 생략)학원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중고등학교장 직에 재임중이던 피고인은 1966.10월경 위학원이 학교법인 공소외 1학원으로부터 동학원이 경영하던 (명칭 생략)여자중.상업고등학교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금 1,100만

위한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원에 대하여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51.4.1 선고 4284형상1 판결, 1955.2.25 선고 4286형상110 판결, 1959.12.11 선고 4292형상108

원판결은 그판시 제4부분에서 피고인은 1968년경 경안학원이 그가 경영하는 전시 각 학교의 교실들을 증축하기 위한 군원 무상자재의 원조를 받으려할때 전시 배삼직, 권영호, 김규하등과 공모하고 그해 3월경 서울 용산구내 모다방에서 당시 군원자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고있던 공무원인 국방부 민사과 근무 공소외 안일건에게 군원자재 지급에 있어 특별한

선고일	1972.12.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판시사항

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그 예산을 유용하였을 겨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9. 대구고법 1960. 8. 18. 선고 4293민공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6]

4293민공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6]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민사소송법 제198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4292민120

원고의 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기여의 청구(단, 본건에 있어서 제1심이 인용한 138,100환을 제외한 원고 청구부분은 후시와 여히 제1심의 판단이 탈루되어 아직 1심에 계속이므로 당심에 계속된 우 138,100환중 당심이 인용한 부분을 공제한 부분임)는 실당이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선고일	1960.08.18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20.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제806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30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100만환을 지급하라. 원고의 이여의 청구 및 피고 1의 부대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 그 여의 1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 리】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같이 시가로 갔더니 피고 양명이 폭력으로서 원고를 축출하고 원 고모를 구타하여 전치 4주간을 요할 상해까지 가하여서 원고를 유기하였는 바 서상과 여히 원고는 피고 1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여 동서하여 왔으므로 피고 1은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던중 단기 4292.11.20.

선고일	1961.06.07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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