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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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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부칙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공유지분권이전][공2001.6.1.(131),1136]
   공유지분권이전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후3845 판결
  [등록취소(상)][공2001.6.1.(131),1163]
   등록취소
   부칙 상표법

1999년
1991년
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915),7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7.15.(900),1754]
   소유권확인
   민법

1989년
6. 대법원 1989. 10. 27. 자 89두1 결정
  [피고경정허가신청][공1989.12.15.(862),1821]
   피고경정허가신청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누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3)특,591;공1989.12.15.(862),182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87년
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집35(3)민,355;공1988.2.15.(818),336]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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