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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고등법원 2022.01.27 선고 2021누40173 판결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01.27 선고 2021누40173 판결(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2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BBB에 대한 퇴직금을 3,671,606,690원, CCC에 대한 퇴직금을 1,055,777,309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그때까지 원고의 BBB, CCC에 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액 합계액(BBB: 1,090,399,843원, CCC: 315,362,000원)을

선고일	2022.01.27
사건명	법인세 2021-누-40173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2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040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이 2016. 6. 27.에 한 부인결정 중, 1) 주문 제3항을 인가하고, 2) 주문 제1, 2항을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의,

기준으로는 차량운반구는 1,893,554,326원주3) , 영업권은 2,468,712,159원 합계 4,362,266,485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위 가액들은 이 사건 임시주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격의 하한선보다는 다소 상회하는 것인 점, ④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 35억 원주4)

선고일	2022.01.14 [민사] 항소사건
법관	견종철 이은상 김시원
법무법인	태평양 위
변호사	홍성준 이재구
사건명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23. 대구고등법원 2022.06.24 선고 2021누5377 판결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국승]

론 종 결】 2022.05.20. 【판 결 선 고】 2022.06.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CC건설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LL의 대표인 노GG으로부터 조경공사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합계 362,753,133원을 부사장 명의 계좌로 받았다. CC건설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EE지방국세청장은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CC건설에게 위 돈 합계 1,700,828,053원(= 1,338,074,920원 + 362,753,133원)의 실제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다.

선고일	2022.06.24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2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24.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0누6909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서울고등법원 2022. 7.

【원고, 항소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최효식) 【피고, 피항소인】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갑) 【변론종결】 2022

주12)이 사건 사업구역예정지구 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512명, 동의자 391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29명 이상의 인원이 제외(전체 토지등소유자 483명, 동의자 362명)되면 구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선고일	2022.07.06 [행정] 항소사건
법관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법무법인	우일 해마루
변호사	최효식 김세은 김영갑
사건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

25. 서부지원 2022.01.20 선고 2021가합101821 판결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서부지원 2022.01.20 선고 2021가합101821 판결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사 건】 2021가합1018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B의 적극재산은 652,463,700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제외한 고지세액 585,065,51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B의 적극재산은 254,101,200원(= 652,463,700원 – 398,362,500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선고일	2022.01.20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26. 대전지방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104025 판결

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국승]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2.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6,655,730 16,655,730 　　　 2014년 28,353,000 28,353,000 　　　 2015년 31,362,250

선고일	2022.04.14
사건명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27. 대전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0구합106731 판결

매출누락혐의금액 및 무자료매입 인정여부[국승]

론 종 결】 2022. 9. 22.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5,898,000원, 무자료 매입액 186,759,8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일부 무자료 매입액은 직권 시정함에 따라, 별지1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19. 5. 29.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9,930,512원에서 170,239,739원으로 증액경정하였고, 2019. 5. 31.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95,509,362원에서

선고일	2022.12.08
사건명	종합소득세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처벌법 제3조

28.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사 건】 2021구합626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알AAAA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1,592,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5항 제1호의 해당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김BB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362,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선고일	2022.01.13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3조 국세기본법 제26조 동법 제104조 법인세법 제44조 소득세법 제88조 ...

29. 수원지방법원 2022.05.27 선고 2020구단8716 판결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수원지방법원 2022.05.27 선고 2020구단8716 판결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 건】 2020구단8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27 【주 문】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54,910,36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74,35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1,763,895원 포함)으로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298,964,280원을 뺀 나머지 355,946,082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선고일	2022.05.27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제97조

30. 국민권익위원회 2021-14673, 2022. 4. 12., 일부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4673, 2022. 4. 12.,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14673 재결일자 2022. 4. 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청구인에게 ○○동 8*-1*3 중 66㎡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2016. 4. 27.부터 2017. 1. 5.까지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362만 7,000원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7. 3. 16.

선고일	2022.04.12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66조 국유재산법 제73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8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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