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성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공2022하,1960]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3.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44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4.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96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15, 2019. 9. 2., 각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7, 2018. 12. 27., 헌법불합치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05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2012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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