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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227, 2022. 2. 22.,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21227, 2022. 2. 22.,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21227 재결일자 2022. 2. 22.

다 음 - ○ 계약방법: 일반경쟁 ○ 품명: 금속제창 ○ 수량: 1,362,090kg ○ 계약구분: 제3자단가

선고일	2022.02.22
사건명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9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2. 부산지방법원 2021.09.17 선고 2021구합21607 판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아님[국승]

사건 매매계약 2.2에 따라, 원고와 B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 가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5,362,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3. 15.

BB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급가액을 25,362,000,000원, 매입세액을 2,536,200,000원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입세액을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 다)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 액을 공제하였다.

DDDD 주식회사(임대차기간 2013. 2. 22.~2022. 12. 31., 임대차보증금 35억 원)에 위 나)항 합의에 따라 보상금으로 5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7.

선고일	2021.09.17
사건명	부가가치세 취소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89, 2020. 9. 24., 헌법불합치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판례집 27-2하, 346, 354-362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크○○(외국인) 대리인 1. 법무법인 선정담당변호사 김상률 2. 법무법인(유한) 주원담당변호사 천하람 외 3인

입법자는 늦어도 2022. 9. 30.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2022. 10. 1.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론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선고일	2020.09.24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국적법제12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참조법령	국적법 제12조 국적법 제14조 국적법 제2조 국적법시행규칙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추가공사를 완공하고, ○○사재단으로부터 2005. 8. 4.경 봉안당 분양권 2,500기를, 2005. 8. 25.경 봉안당 분양권 1,330기를, 2005. 9. 9.경 봉안당 분양권 2,930기를, 2005. 8. 15.경 봉안당 분양권 1,000기를, 2005. 10. 14.경 봉안당 분양권 3,878기를, 2005. 11. 18.경 봉안당 분양권 3,362기를

3 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봉안당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수단, 공소외 38 회사 및 공소외 39 회사, 공소외 4 회사에 ‘양도’ 또는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사재단 역시 봉안당 분양권 거래가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관하여 검토하기도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022

주39)액수 산정의 근거는 수사기록 362 ~ 391, 427 ~ 429쪽 참조 주40)이하 제1항(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서는 피고인 1을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선고일	2013.08.23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세윤 안지열 배진호
법무법인	산경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70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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