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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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임금 1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1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가산금지급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이사선임처분취소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3 사립학교법 3 사립학교법 시행령 3 민법 2 국가공무원법 2 민사집행법 2 근로기준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2누7127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선고 2023누3077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66936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2년

6.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7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710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59948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미간행]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호적법

9.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4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22상,381]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14.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3103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확정[각공2021하,466]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20년

19.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노7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나2438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8년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7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28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9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지적법시행령

2006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6가합30926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5. 서울중앙지법 2006. 6. 7. 선고 2005가합100354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06.7.10.(35),1485]
   손해배상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