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07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5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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