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효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23하,170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0누6909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24560,2006나24577(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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