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7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하,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3.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891]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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