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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홍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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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7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하,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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