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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성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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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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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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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
지방재정법
1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추518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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