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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구고법 1957. 6. 19. 선고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대구고법 1957. 6. 19.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계약을 자기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6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 구화 1,600,000원을 3년 년부로 불입한 것이고 일회에 불입한 것이 아니니 피고가 단기 4284.4.28.

선고일	1957.06.19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52.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대구고법 1961. 6.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단기 4283.부터 단기 4288.에 선한 정조 48석5두의 손해배상채권(예비적 환산대금 727,500환)이 있었으므로 동인을 상대로 이를 소구하였든 결과 단기 4289.8.21. 제1심 법원에서 단기 4290.5.7.

입증방법으로서 원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7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심의 검증감정의 결과를 각 원용하고,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8 내지 11호증은 각 부지 동 제3호증 내지 6호증, 동 제7호증의 1,2는 각 성립을 시인하고, 동 제5,6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2호증의

선고일	1961.06.08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53.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등기수부 제272호)를 말소하고 동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소외 2는 동 피고와 피고간 4288.7.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기재의 제1 내지 5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우 동지원 4288.7.30. 등기수부 제662호)를 말소하고 우 제1 내지 4호 부동산 급 별지목록기재의 제6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4284.5.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수부 제504호로서, 피고 동 목록기재의 제4호 토지에 관하여는 우 동일원인으로 4288.5.24. 우 지원등기수부 제503호로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2호 대지에 관하여는 4288.5.25.

선고일	1958.10.22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54. 서울고법 1961. 7. 11. 선고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판시사항】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발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목적에 사용하고

말일까지는 매 평당 연 2,800환, 계 금 874,100환, 4289년 및 4290년도는 매 평당 연 4천환, 4291년도는 매 평당 연 6천환, 4292년도는 매 평당 연 9,600환 이상 총계금 17,881,700환 및 4293.1.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동 4288.7.15.

선고일	1961.07.11 기타
법관	권오규 김두현 권태홍
사건명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2조

판시사항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5. 대구고법 1957. 5. 15. 선고 4290민공11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218]

4290민공11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218]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 【판결요지】 사해행위는 그 당시 타 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기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동 증언 원심증인 소외 2 및 당심증인 소외 1(환송전후)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각 계를 조직운영하다가 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단기 4288.1.26.

피고가 단기 4288.1.26.

선고일	1957.05.15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

56. 서울고법 1956. 12. 10.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원고 1, 2, 3에 대하여 4288.8.18. 개최된 재단법인 삼인학원의 이사회에서 피고를 동 법인의 이사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라. 원고 4, 5, 6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설령 원고 4, 5, 6 등이 우 법인의 가이사에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기는 4288.11.16.로서 만료되었으므로 동 피고등은 동 법인의 가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제6호증(결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우 원고등의 동 임기는 4288.11.16.로서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이수욱 유재희 장순룡
사건명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5조 민법 제46조 민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2. 문교부장관의 인가 및 그 선임등기가 없는 이사는 이사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규정이 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57.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로서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단기 4286.6. 초순경부터 동 4287.6.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선하여 소외 1에게 금 5,788,000원을 대여하고 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1은 동 4288.6.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4, 6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각 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58. 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원고에 대하여 금 1,845,000환 및 기중 금 1,695,000환에 대하여 단기 4288.10.20.부터 기중 금 150,000환에 대하여 단기 4289.9.6.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년 5푼률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라.

당심검증결과에 의하여 우 조합의 거래처인 은행에 계출된 우 조합이사 소외 1의 인영과 갑 제5,6호증의 동인명하의 인영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 성립이 시인되는 갑 제5,6호 증과 원고 본인 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88.4.경부터 우 조합에 금원을 대여하여 왔는데 동년 9.19.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안하니 원고가 피고조합이 법인격을 득하기 전인 단기 4288.9.19.

선고일	1960.04.2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이득상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절수법 제72조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59.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2 외 1인의 책임이 있는바, 4288.9.4.

4288.10.31.로 작성한 것을 부인하는데 대한 증거로서는 당원이 조신치 않는 당심증인 소외 6, 10의 일부 증언외에 우 책임기한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우 갑 제1호증 기재내용중 계약일이 4287.11.1.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외 1 및 피고 상호간에 우 동일에 불문의 계약이 성립되었던

이후라는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2) 피고등은 4288.9.4.

선고일	1959.05.15 기타
법관	윤병칠 권오규 고재량
사건명	보관백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60.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판시사항】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옥을 그 시가의

등기신청서류등을 위조하여 서상과 여히 피고 1 명의로 등기를 경한 후 다시 피고 2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이전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안컨대, 우 원고주장에 일부 부응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본원이 이를 취신할 수 없고 타에 증좌없으며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단기 4288.1.30.

선고일	1956.10.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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