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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고법 1959. 9. 25. 선고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401]

서울고법 1959. 9. 25.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401] 【판시사항】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판결요지】 전지에 임한 자의 생사가 보통실종선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하지

부동산으로서 이 부동산의 관리권을 위요하고 원고의 조모, 숙부가 일파가 되고 우 부재자의 친손자인 피고와 피고의 실모가 일파가 되어 상호간에 분쟁이 생겼으며 본래 동 부재자의 가족에는 그 외에 차자부인 소외 3과 그 여식이 있는데 우 부재자 소외 1이 부재자가 된 후에도 그처인 원고 1, 주재하에 동 가족이 일세대내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가 15세시이던 단기 4288년초에

선고일	1959.09.25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0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886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42.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고 있으나 소비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증강하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은 소련의 원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시책이 건실한 소치로 산업에 있어서도 장족의 발전을 보았다는 등 북한의 시책을 찬양하고 4, 동년 9월 하순경 광주시 이하 불상전선신문사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미국은 보수적인 국가인 만큼 6.25사변의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게 대하여 목포시에 상공통신사를 설치하고 차를 이용하여 합법면을 통하여 대한민국정책의 결점을 공격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을 획책하려는 의도하에 기 설치자금을 피고인 3에게 2백만환, 피고인 4에게 3백만환을 조달하도록 지시하고 8, 동 4284년 9월 하순경 전시장소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일본거류민단을

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의 공개한 법정에서 재판장은 문, 피고인( 피고인 4를 지칭함)은 동년 4월 5일 자수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라는 공술기재로서 피고인이 6.25사변후 일시 입산하였다가 단기 4284년 4월 5일 거주면인 전남화순군 도곡면 지서주임 공소외 2에 기밀서류를 소지하고 투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43.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우 제1 내지 제5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우 지원 4288.5.24. 등기수부 제503호, 제504호)와 우 제2호 부동산의 보존등기(우 지원 4288.5.25. 등기수부 제505호)를 말소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수부 제504호로서, 피고 동 목록기재의 제4호 토지에 관하여는 우 동일원인으로 4288.5.24. 우 지원등기수부 제503호로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2호 대지에 관하여는 4288.5.25.

선고일	1958.10.22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4. 서울고법 1961. 7. 11. 선고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피고는 4288.7.15.부터 4289.10.4.까지는 전시연합대학에서 점유사용하였으나 기당시는 징발조치는 되어 있지 않았고 동년 10.5.

유】 피고가 단기 4288.7.15. 이후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동 부동산이 사실상 대로 있으나 등기부상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쟁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호 각 증 및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83.3.25.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단기 4283.3.25. 본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동 4288.7.15.

선고일	1961.07.11 기타
법관	권오규 김두현 권태홍
사건명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2조

판시사항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5.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34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공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330

피고은행 용산지점은 비누공장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단기 4287.10.27.에 금 100만환을, 변제기일은 동 4288.4.26., 이식은 1보 5전(연대이식 1보 5전 4리)으로 동 4288.1.4.에 금 150만환을 변제기일은 동년 4.3.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46. 서울고법 1956. 12. 10.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제56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20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21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8민1620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동 법인의 이사에 취임하고 피고는 4288.4.3.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이수욱 유재희 장순룡
사건명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5조 민법 제46조 민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2. 문교부장관의 인가 및 그 선임등기가 없는 이사는 이사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규정이 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47.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2 외 1인의 책임이 있는바, 4288.9.4.

4288.8.25.까지의 간에 소외 1에게 피고등의 상호연대보증하에 정조 7,423석(14,846입) 및 이맥 5,911석(10,181입)을 제공하고 기 도정가공을 위탁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농림부장관 사정가공율에 의한 제품 백미 4,020석(6,639입 10㎏) 정맥 3,346석 (7,783입 46㎏)을 우 기간중 원고가 지시하는 기한내에 인도하여야

이후라는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2) 피고등은 4288.9.4.

선고일	1959.05.15 기타
법관	윤병칠 권오규 고재량
사건명	보관백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48.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참조조문】 국세징수법(법률 제82호) 제43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2인 【피 고】 안동세무서장 【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단기 4287년분은 동년 3월 25일 각각 체납처분의 중지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단기 4288년 2월 25일 우 단기 4287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다시 독촉장의 공시송달결재만 하고 동년 4월 21일에 공매기일을 동월 28일 오후 1시로 정하여 전현 소외 1에게 대금 22,500환에 낙찰공매하고 동년 5월 23일 상공부 수부 제584호로서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단기 4287년분 광구세 금1,986환 및 독촉수수료 금198환은 동년 3월 25일 결손처분을 하고 단기 4288년분 광구세 금1,986환 및 독촉수수료 금198환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전기 차압을 속행하여 단기 4284년 4월 21일 본건 광업권의 공매공고를 하고 동월 28일 이를 공매하여 소외 1에게 금22,500환에 낙찰공매한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49. 광주고법 1957. 4. 15. 선고 4289민재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고집1948민,212]

실】 재심원고(본안원고, 공소인 이하동) 소송대리인 등은 광주고등법원이 단기 4288.3.11. 동원 단기 4288년 민공 제4호 재심원고, 재심피고간의 분묘수거 청구공소사건에 관하여 언도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원판결(1심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우 소송에 있어 증인 소외 1은「피고의 부는 약 25년전 사망하였다」「피고의 망부 유골은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본건 임야중 30평을 분여받아 분묘를 조성한 것이다」라고 각 허위진술하고 전시 확정판결은 소외 1의 각 허위진술을 판결의 증거로 한 것인바 기후 재심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우 증인 소외 1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단기 4289.6.25

재심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여 동판결이 단기 4288.4.3.

선고일	1957.04.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5조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50. 대법원 1964. 12. 24. 선고 64다907 판결

[판자옥수거등][집12(2)민,216]

64다907 판결 [판자옥수거등][집12(2)민,216]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지가 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제1심 1963.5.20자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달 13일자 답변서 기재 및 원심 1964.3.11자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해 2.25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는데 6.25사변으로 1950.12경 대지화 하였다고 주장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는 농지였음이 피고들의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제9조의 규정과 같이 변론주의를 제한한 규정이 없고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심리되는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농지개혁이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라 하여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함은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견해라 할 것이고 보충의견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본원 4287.4.21 판결과 4288.4.21

선고일	1964.12.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판자옥수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인사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지가 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 관계사항이 당사자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지않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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