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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54. 4. 27. 선고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013]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013] 【판시사항】 가. 등기원인과 부합하지 아니한 실체상의 권리이전행위와 그 등기의 효력

동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 (인감증명서) 동 제2호증 (위임장) 동 제5호증 (제적초본) 과 원심급 당심 증인 이예남의 증언과 인영의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매도증서) 급 갑 제3호증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망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생존시 (동인은서기 1949년 11월 10일 사망)에 우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기 매도증서 위임장 (이상 모두 작성일부 서기 1949년 8월 20일) 급 인감증명서 (작성일부 동년 4월 16일) 등을 사법서사 소외 3에게

선고일	1954.04.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백순
사건명	가옥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조선민사령 제13조 ...

판시사항

가. 등기원인과 부합하지 아니한 실체상의 권리이전행위와 그 등기의 효력 나.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의 효력

42.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판시사항】 가. 일본법인과 한국내에 있는 재산귀속

즉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판결 기 이유중에 있어서 「그외에 원고의 입증으로서는 원고가 개인자격으로 소외 3으로 부터 생사 천관을 매수 우는 생사 천관의 인도청구권 양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 타에 차를 인정함에 있어 족한 하등의 증좌가 없음」운운하였으나

본건 생사의 매매계약을 전제로 원고가 소외 3과 피고 삼성제사소와 결제하여야 할 모든 청산관계를 원고가 소외 3에 대신하여 지불하였으며 여사한 결제관계가 피고 삼성제사소에 가불가수관계로 장부상 현출하게 되였으며 차 사실은 판사의 자유심증으로 좌우치못할 사실일 것이며 원심이 기 심리에 있어서 장부기재 사실조사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감정을 구하였든

선고일	1955.08.1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사건명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참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일본법인과 한국내에 있는 재산귀속 나. 일본법인과 운영기업체와 소송당사자 능력

43. 대법원 1955. 2. 24. 선고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01. 증언내용이 증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상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증거력이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7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최홍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3.

1은 원고와 항시 불화하여 그의 처자만 데리고 종래 별거하여 전연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원래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동 소외인 관계로 그가 대부분 탕진되고 현재는 본건 토지외 3필의 전답과 가옥이 있을 뿐인 사실 및 동 소외인이 본건 토지외의 3필 토지와 가옥을 원고의 승락도 얻지 않고 자의로 타에 매도처분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사법서사에게

선고일	1955.02.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71조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44. 대법원 1954. 4. 7. 선고 4287민상3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집2(3)민,017]

4287민상3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집2(3)민,017] 【판시사항】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나.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법정대리인이 추인 또는 거절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오 본건과 여히 부재자에 자칭 대리인 즉 무권대리인으로 계약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부재자의 명의를 사칭하여 계약당사자로 행사한 행위이므로 본건 계약행위는 무권대리의 행위가 아니고 무효행위 (피고가 서기 1953년 2월 15일부 준비서면말미에 주장한 사실 급 동년 4월 19일부 준비서면 제 1, 2, 3항에

상고이유 제3점은 좌와 여히 그 이유가 없음.

선고일	1954.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장재갑 권영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13조 민법 제53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나.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

45. 대법원 1955. 4. 21. 선고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판결요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잔대금중 금 42,500환은 피고가 선시 단기 4281년 4월 13일부터 단기 1950년 3월 27일까지 간에 주식회사조흥은행과 전기부동산에 대하여 3차에 긍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금 42,500환을 차용하었던 바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잔대금 45,500환은 전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속에 필요한 일채 서류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론 우시 인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도 원판시와 같이 동 인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니 원판결은 차점에서 증거에 의치 않고 계쟁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는 원판시와 같은 피담보채무한도액합계 42,500환의

선고일	1955.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백순 박현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55조 민법 제57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46. 대법원 1954. 5. 5. 선고 4287민상271 판결

[손해배상][집2(4)민,004]

4287민상271 판결 [손해배상][집2(4)민,004] 【판시사항】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와 민법 제715조의 적용 【판결요지】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의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의 원칙인 민법 제709조는

인하여 화재발생을 예방할 만한 격별한 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가의 취사장에 인접한 위치소재의 삼분송판장으로 차단된 극히 불완전한 창고 내에 이를 보관취급하였을 뿐 아니라 서기 1952년 7월 23일 오후 6시 우 소외인 소외인이 피고사업에 필요한 휘발유 1두를 구입하여 우 창고내 소재의 공관에 이주함에 있어서 당시 우 공관으로 불과 약 3척지점에

제1호증의 2급 갑 제1호증의 5 이 것은 본건 실화의 장본인 소외인의 청취서인데 동 공술내용으로 보아서 과실이 중대하다는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할 뿐 피고가 원용하는 갑 제2호증을 위시하여 기타 갑 호증의 원용취지에 비추어 차 서증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않음. 3.

선고일	1954.05.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재천 오완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와 민법 제715조의 적용

47.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판결요지】

증거로 보드래도 원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 3의 진술을 보면(진술의 제3항부터 제4항에 거쳐)(본건 계쟁부동산은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2입니다)라고 하였고 또 「기사실은 4285년 춘절에 소외 2가 증인을 2,3차 내방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도케 하여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그시 소외 2가 말하기를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가액은 원판결자체가 인정한 가액대로 가정하드래도 3,4십만원가액의 물건이다. 차를 단지 8일간 기한으로 금 10만원을 차용하되 기이율은 8일간 1할로 정하였다. 이것을 월할로 환산하면 물경 3할5분이상의 고율이다. 이와같은 고율로 차용하는데 만약 8일간이 경과하면 피고는 기 주택을 타인의 수중에 명도하고 피고의 전가족은 노상에 방황하여야 될 조건이다.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시두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67조 민법 제577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5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48. 대법원 1954. 7. 7. 선고 4287민상322 판결

[가처분이의][집2(4)민,011]

4287민상322 판결 [가처분이의][집2(4)민,011] 【판시사항】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권리에 기인한 인도 등 청구권을 실행함에 있어 장래계쟁물의 현상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보안림으로서 허가관청이 동 소외 3 승인하에 전시 소외 1에게 본건 토석 채취권을 허가부여한 것이며 피고는 기 대행자인 바 동 토석 채취기간은 3년간으로서 전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적어도 동 1955년 12월 25일까지 유효하고 동 토석 채취권은 취소 우는 소멸되지 아니 하고 의연 존속하여 있으며 당사자 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을 제5호증의

상고인은「사유 보안림은 사용수익권은 제한되고 처분권만 잔유한 소유권 요소의 대부분을 결여함」「불완전한 소유권 우는 실질적 권리가 없는 단순한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권에 불과하며 민법상 진정한 소유권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나 아국 법제상에는 물권한정주의가 엄존한 이상 여사한 불완전소유권, 형식적소유권, 불진정한 소유권이라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제에서는 이를 추멱할

선고일	1954.07.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용 신순언
사건명	가처분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47조 민사소송법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744조 ...

판시사항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49. 대법원 1957.3 23. 선고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1957.3 23.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에 초과한 이식을 원금에 넣어 이를 대차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실로

4288년 2월 1일 금 148,400환을 이식월 일할변제기한을 동년 2월말일로 약정하야 차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운운하였으나 원판결 사실적시난기재와 여히 원고는 본건은 선시 단기 4287년 11월 5일 원금 112,500환 이식월 일할약정의 대차를 단기 4288년 2월 1일에 지하야 원금 148,400환의 대차를 갱개한 사실을 자인하고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58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이식제한령 제1조 이식제한령 제2조 이식제한령 제3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50.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1956. 3. 22.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판결요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3월 6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여 있는 바 원심이 동 호증의 이 점에 관한 기재내용을 배척함에 있어 그 설시가 다소 불충분하나 결국 그 취지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우 소외인이 단기 4287년 3월 3일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은 우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취신할 수 없다 함에 있음을 간취할 수 있고 또 친족회원의 법정수는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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