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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조○근은 일제강점기인 1917. 10. 15. 의왕시 ○○동산1-1 임야 773.752㎡로 지적복구되기 전의 경기 수원군 의왕면 ○○리 산1 임야 78정 6무보를 사정받았고, 1926. 5. 3. 충남 예산군 오가면 ○○리 661 대 774㎡를, 1915. 7. 15.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같은 해 8. 31.까지 총 41건의 재판을 하여 사형 1명, 무기 1명, 징역형 13명, 공민권 정지 18명, 형 면제 2명, 무죄 6명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별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3명 중 2명은 재산 몰수형을 함께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민법은 1951. 2. 14.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헌법 부칙은“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반민주행위를

선고일	2011.03.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32. 전주지법 1987. 2. 6. 선고 86나49(본소),86나50(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7민(1),179]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매매목적물로 삼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각 확인서), 을 제13호증(인증서), 을 제14호증의 6,8,14(각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을 제17호증의 2(문답서), 을 제18,20호증(각 확인서), 을 제19,21호증(각 인증서), 을 제23호증(매매계약서 초안, 작성일자가 단기 4293.11.10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이 79평(현재의 면적보다 6홉이 넓음)이었는 바,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서쪽 피고소유의 위 두 토지의 반대쪽임)으로 인접한 같은 동 2가 29의 5 대 25평과의 경계선이 그 토지쪽으로 ㄷ자 형으로 구부러져 있어 서로 이용상 불편이 있었으므로 소외 1이 그 토지소유자인 15와 사이에 그 경계선을 직선화하고 거기서

6홉 부분을 15에게 양도키로 합의한 곁과 그 6홉 부분이 이미 1972.8.11.에 토지대장상 분할이 되어 위 29의 5 대 25평에 합병까지 되어 있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분필 및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1과 원고는 등개부상의 면적 78평중 위 6홉 부분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할 의사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79평으로

선고일	1987.02.06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박재윤 김창석 유철환
사건명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지적법 제3조 ...

판시사항

공부상의 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하는 인접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 각 토지소유권의 범위

33.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양형부당(피고인 1, 검사)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1). 반대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검사).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양형부당(피고인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2). 반대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검사).

선고일	2015.05.22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상환 김성수 김상우
법무법인	광장
사건명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참조법령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0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4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46조 ...

34. 서울형사지법 1994. 1. 27. 선고 89고합1346 제21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7] 【판시사항】 미국산 비식용 우지가 식품공전상의 일반 원료 구비요건인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식품공전(1988.6.15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5년 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는 각 3년 간,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는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4293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이므로 신법을 적용,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1, 2, 3, 4, 9, 10, 5, 6, 7, 8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선고일	1994.01.27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곽동효 송우철 강영수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식품위생법 제12조 식품위생법 제4조 식품위생법 제7조 ...

판시사항

미국산 비식용 우지가 식품공전상의 일반 원료 구비요건인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5.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4293형상823 판결,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등 참조).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3, 공소외 20의 각 일부,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각 일부의 각 진술기재,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선고일	2004.02.12 [형사] 항소사건
법관	신영철 김태용 박순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백승헌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참조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17).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선고일	2012.02.07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조현주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정당법 제22조 정당법 제53조 정치자금법 제23조 정치자금법 제45조 ...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82 제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1, 9, 19, 42 : 각 벌금 30만 원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43).

선고일	2012.01.3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권영국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당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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