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선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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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정치자금법위반 2 공직선거법위반 2 국가공무원법위반 2 채무부존재확인 2 정당법위반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2 민법 9 형사소송법 8 형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상법 3 정치자금법 2 공직선거법 2 국가공무원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2. 15.자 2022라20993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미간행]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0. 12.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각공2023상,105]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3. 서울고법 2022. 8. 17.자 2022로19 결정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확정[각공2023상,81]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2021년

4. 서울고법 2021. 12. 15.자 2021라20717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2상,287]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
  [주권인도등청구의소][미간행]
   주권인도등청구의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6.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57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미간행]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8224(본소), 2018나2068248(반소), 2018나206823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10079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2068958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미간행]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03685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059506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2041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나2008901 판결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0274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6나203286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9.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36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노21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3678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2017. 1. 6. 선고 2016노3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3.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34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수로철거등][미간행]
   수로철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2015년

25. 대전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1097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6. 대전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3나5884 판결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미간행]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

27. 대전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11735, 2013나1176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합1621,2012고합70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고합6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96년

32. 서울지법 1996. 8. 20. 선고 96나2858 판결：확정
  [구상금등 ][하집1996-2, 1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3. 서울지법 1996. 7. 9. 선고 95나41276 판결：확정
  [약속어음금 ][하집1996-2, 297]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34. 서울지법 1996. 7. 2. 선고 96나17737 판결：확정
  [회원가입비반환 ][하집1996-2, 26]
   회원가입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

35. 수원지법 1994. 11. 18. 선고 93가합18214 제8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무효][하집1994(2),305]
   퇴직무효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36. 수원지법 1994. 10. 21. 선고 94가합754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4(2),182]
   손해배상
   민법

37. 수원지법 1994. 9. 30. 선고 93가합21562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4(2),14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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