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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전고법 2001. 1. 4. 자 2000초95 결정：기각

[재정신청][하집2001-1,830]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나, C정당의 총재나 총재 권한대행자가 사무총장에게 재정 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고, 재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무총장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여도 형사소송법상 소송 행위의 보정적 추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1. 6.

4293형상923 판결, 1969. 10. 4.자 69모68 결정, 1970. 7. 28. 선고 70도942 판결, 1970. 9. 29. 선고 69도1150 판결, 1981. 12.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정 신청은 대리인에 의한 재정 신청으로서도 부적법하다(또한, 소송 위임장의 위임인 표시와 그 옆에 찍힌 C정당의 사무총장 직인, 경유 증표에 찍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일부인 등을 살펴 보면 신청인의 대리인들인 변호사 G, H는 위 불기소결정 통지 수령일인 2000. 10. 5.부터 한 달도 더 지난 같은 해 11. 6.

선고일	2001.01.04 형사신청사건
법관	이성룡 심준보 이인규
사건명	재정신청
참조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민법 제31조 정당법 제12조 정당법 제14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

판시사항

[1] 정당의 법적 성격과 대외적 법률 관계

[2] 정당(중앙당)의 사무총장이 낸 재정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2.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서울특별시 중구 C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업에 종사하여 오던 피고인이 1974.6.

4293형상529 판결 참조) 개정전 헌법 제53조에 의하여 선포되는 대통령긴급조치는 형식적으로 보아 헌법이나 법률은 아니지만 제1항의 경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제2항의 경우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그러므로 헌법개정 이후에 있어서의 이 사건의 상고심 심판에는 그 심판절차에 관한 군법회의법 제439조를 적용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97조를 적용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6.

선고일	1985.01.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일규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참조법령	계엄법 제10조 계엄법 제8조 계엄법 제9조 군법회의법 제2조 군법회의법 제371조 ...

판시사항

가. 구 헌법(1972.12.27 제정) 당시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및 동 제5호에서 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한 동 제1호, 제4호의 효력 존속여부 나. 실효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동 사건의 관할법원

33.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그 항소이유 셋째점을 보건대, 반국가단체로부터 남파된 간첩인 정을 알면서 그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자와의 통신, 회합 등을 하여 그로인하여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간첩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 1. 27. 4293형상807 판결, 1967. 1. 31. 66도1661

그 항소이유의 다섯째점을 보건대, 구 국가보안법(1960. 6. 10.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1 소위는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전 국가보안법(1960. 6. 10.

선고일	1981.10.07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반공법 제16조 반공법 제4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 무기이동죄의 객체

34.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4293형상823 판결,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외 10은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1996. 1. 12.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2 비서실장인 공소외 9로부터 공소외 6의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한 공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같은 달 22.

선고일	2004.02.12 [형사] 항소사건
법관	신영철 김태용 박순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백승헌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참조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은 2009. 6.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17).

91도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2.02.07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조현주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정당법 제22조 정당법 제53조 정치자금법 제23조 정치자금법 제45조 ...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6.경부터 2008. 10. 6.경까지 합계 3만 원을 ○○○○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당을 지지하였다.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43).

주6)공소장의 ‘2006. 6. 2.경’은 ‘2005. 6. 2.경’의 오기이다(수사기록 12권 7291쪽).

선고일	2012.01.3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권영국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당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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