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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전시 단기 4287년 2월 24일자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가처분결정은 기 주문 표시와 같이 단기 4286년 행 제85호의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동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기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해 사건의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언도된

가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연고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건물을 단기 4286년 9월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보증금 800만환에 자의전대하였고 또 동 4289년 10월 19일자로 본건 건물중 4층 제2호실을 소외 5에게 전세금 30만환에 자의전대하는 등의 불법을 감행하여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흠격자라 할 것이므로

동호증의 4 내지 7은 부지 동 제3호증의 4는 접수인 부분만의 성립을 동호증의 1, 2는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동 제6호증의 1, 3은 관인부분만의 성립을 기여의 갑호 각증은 전부 기 성립을 인정하고 특히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2, 동 제8, 제9호증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다 술하다.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32.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61. 12.

【참조조문】 국세징수법(법률 제82호) 제43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2인 【피 고】 안동세무서장 【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동 4287년분의 광구세에 관하여 단기 4286년분은 동년 3월 25일, 단기 4287년분은 동년 3월 25일 각각 체납처분의 중지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단기 4288년 2월 25일 우 단기 4287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다시 독촉장의 공시송달결재만 하고 동년 4월 21일에 공매기일을 동월 28일 오후 1시로 정하여 전현 소외 1에게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33. 서울고법 4292. 12. 4. 선고 4292행167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9]

4292행167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9] 【판시사항】 농지분배와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분배와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원래 소외 2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것으로서 농민인 원고는 동법의 시행에 따라 이를 단기 4286년 12월경에 신규로 분배받은 바 이는 종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단기 4292년 3월 20일까지 양곡 103입2두의 상환을 완료하여

소외 1은 본건 농지를 소작하고 있었던 관계로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분배받아 경작중에 있었으나 원고와 우 소외인은 피고의 부하직원인 농지분배사무 담당자에 대하여 우 양인은 부부이고 또한 원고는 재산도 없으니 본건 농지의 수분배자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우 직원은 단기 4286년 12월경 합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선고일	1959.12.04 기타
법관	홍일원 김정규 최보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농지분배와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4. 서울고법 4293. 11. 9. 선고 4293행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4]

실】 원고 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1번지의 1호 답 2,535평중 60평2합급 동 지상목조와즙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및 동 부속 목조와즙평가건 이가 1동 건평 3평 6합에 관하여 단기 4292년 6월 9일자로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청구취지기재와 여히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이 매각처분된 사실 원고가 본건 가옥일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서울시 청소차 운전수였다는 사실 급 원고와 소외 1간에 가옥명도청구소송이 유한 사실은 부지이며 기타 주장사실은 부인하고 원고는 원래 본건 가옥의 불법입주자로서 누차 서울시당국의 명도요청을 거부해온 자이고 소외 1은 서울시 수위로서 단기 4286년

4일 당시 시장 소외 2의 정식입주허가에 의하여 본건 가옥에 합법적으로 입주한 자입니다.

선고일	1960.11.09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과 행정소송의 적부

35.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9일 동 도지사와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도 4286년 8월 20일 동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피고국에 이관되자 동년 12월 28일 다시 피고국과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동 재산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4887년 5월 4일 시행된 동 귀속재산의 공매에 있어서 원고가 최고가인 금211만환에 입찰하였으나 참가회사에 있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입찰가격에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해방후 동 재산이 귀속재산으로 취급되고 신한공사에서 차를 소관하게 되자 참가회사는 신한공사로부터 동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그 후 동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귀속농지관리국으로 이관되자 4284년 6월 1일 동 관리국과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후 다시 귀속농지관리국이 폐지되고 동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전라북도에 이관되자 4286년

선고일	1958.07.30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양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36.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시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제철제강을 주업으로 하는 상공부직할의 국영기업체인 원고공사는 단기 4290년 1월 15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동부의 직할귀속기업체인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여 이래 이를 관리운영중에 있는 바 국가재정상 6·25사변으로 인하여 파양된 동 공업주식회사의 복구운영이 여의치 못하였던 단기 4286년

기업체는 사실상 자연해체되고 따라서 동 사회소속재산은 경기도관재국에서 분할처리하게 되어 그중 창고건물 2동 940평은 단기 4286년경 이화재단에 분할매각하고 본건 시유지상에 존재하는 창고건물2동 183평 3합 2작 콩크리-트 기초 172평 9합 6작 및 연와건 29평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단기 4290년 11월 13일자로 분할임대중에 있으며 잔여건물중 사무실

선고일	1959.03.17 기타
법관	홍일원 김정규 최보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0조 ...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37.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관하 관재국장에 대한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여

그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등은 서울환도후 단기 4286년 11월 7일 소외 관재청장에게 사유를 밝혀 진정하였던 바 동 4287년 7월 29일자로 소원기각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등은 다시 동년 8월 18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한 바 동 심의회에서는 동 4288년 12월 21일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을 용허하는 판정을 하여 피고는 동 4289년 2월

아니라 원고는 본건 재산을 단기 4286년 10월 10일 당시 원고 학교학장인 소외 3 명의로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본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38. 서울고법 4293. 10. 26. 선고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9]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9] 【판시사항】 대위에의한 소원 및 행정소송제기의 가부 【판결요지】 행정청 또는 그 귀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은 단기 4287년 6월 5일 국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27번지 대 18평, 동동 128번지의 21호 대 1평 및 동 지상 건물 10평 5합을 매수하여 동 가옥에 거주하다가 동인은 동년 5월 27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동년 12월말경에

유】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단기 4286년 11월 12일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포함하는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을 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에 당사자 변론의 전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후 단기 4287년 6월 5일 본건 대지를

선고일	1960.10.26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대위에의한 소원 및 행정소송제기의 가부

39. 대구고법 4292. 7. 24. 선고 4292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2]

4292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2]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원의 전치 요부 2.

5, 7 내지 12 각 호증과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을 각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3, 4, 5등의 신문을 구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본건소의 이익유무에 관하여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7, 9, 11, 12 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3, 4, 5등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본건에서 다투는 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별지목록토지는 귀속농지로서 원고의 부가 8·15해방 30년전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해방이후는

선고일	1959.07.24 기타
법관	김영세 이성암 김갑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원의 전치 요부 2. 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40. 서울고법 4293. 7. 20.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해방후 10여년간 귀속재산인 토지의개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노력함으로써 황무지를 농토화한

귀속재산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부분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원래 금강저지에 있어 매년 수해가 심하므로 인근농민들이 당국에 진정하여 방수제방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은 규암수리조합의 몽리구역에 포함되고 우 농민들이 개간을 완료하여 전답으로 경작하는 농사이고 경작자들은 단기 4285년 1월 15일에는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과 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단기 4286년

포기상태에 돌아 간 것을 지방관서 및 인근농민의 물심양면의 적극적 협력하에 동 사업을 계속추진하여 방수제의 축조와 수리시설의 설치를보게 되어 거령 5, 6년전부터 동 토지가 점차 농경지화하게 되자 인근농민들은 각자의 연고지를 홍수를 피하며 경작하여 왔으며, 그 주 일부 농민들은 단기 4285년 1월경에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과 경작계약을 체결하였었고, 또 동 4286년

선고일	1960.07.20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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