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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판결요지】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언에 대하여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해 증언을 취신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피고등이 현재 본건 계쟁 건물중 원고주장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등은 원고는 본건 계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함으로 심안컨대 증인 소외 1의 증언 급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3년 5월 10일

소외 8의 사망에 인하여 상속한 후 1.4후퇴시까지 차를 자기 주택으로 사용하며 매매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무하며 오히려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자기의 무남독녀에게 준다는 평상시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 급 우 재산관리인의 장남 소외 1(반대증인)은 본건가옥에 매매중개를 증인 소외 6에게 의뢰하여 우 재산관리인 소외 7이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32.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판결요지】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원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여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급 피고가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 급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전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사실 급 원고가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박현옥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295조 민법 제61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33.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판결요지】 약속어음 발행인이 그 발행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5일 소외인에게 액면 금 23만환 지급기일 동년 11월 5일 발행지 및 지급지 광주지급장소 피고 자택의 약속「어음」 한통을 발행 교부함에 제하여 별도계약으로 피고가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정조 150석(석당 190척)을 인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던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정조급부
참조법령	민법 제467조 민법 제469조 민법 제471조 민법 제53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34. 대법원 1955. 2. 24. 선고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01. 증언내용이 증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상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증거력이 없는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2호증의 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4285년 12월 28일 소외 1은 원고의 장남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명의로써 본건 전을 구화 6백만원에 피고의 제 최홍철대리인 동인의 부에게 매도하고 4286년

선고일	1955.02.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71조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35.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상고심은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여 원판결에서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기속을 받는 결과 원안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피고 공사의 세멘트매매와 기인도하는 실정을 보면 매매계약체결후 대금전액을 지불한 후에야 비로소 출품전표를 발한다는」지 및 「본건에 있어서도 계약금과 납입금일부만을 지불하고 잔대금일부를 미불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본건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출품전표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중 6.25사변이 발발하였다」는 지의 주장과 본건 잔대금이 단기 4286년

수요자에게 할당 특배하여 오는 것이며 취중 일례로서는 제품원료의 일부분인 석고 등은 4283년 (본건 계약당시)에 차하면 약 230배나 등귀를 보고 있는 현황이며 실인즉 6.25전에는 50천입 매표당 (지대포함) 12원 50전이던 바 수복후 우금까지 6회나 공정가격이 변경되어 4287년 1월 1일부터 50간입 매포당 (지대포함) 370환으로 되어 있으며 동년 10월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돈연 김태한
사건명	세멘트인도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502조 상법 제525조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36. 대법원 1955. 4. 21. 선고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판결요지】

방문하고 잔대금지불을 요구할 때 을 제1호증인 등기제권리 을 제2호증 인감증명서 (단기4285년 3월 10일 작성분)) 을 제3호증인 인감증명서 (단기 1952년 4월 14일 작성분) 및 을 제8호 증인 주소변경증명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로부터 현주소에 이전되었다는) 를 일괄제출하였으며 이상 서류는 본건 부동산이전등기를 즉시이행하는데 충분한 것이며

기이외의 서류가 필요치 않다 피고는 이상서류를 제시하는 동시 다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여유를 주면서 원고에게 대하여 단기 4286년 7월 18일부터 동 20일까지의 사이에 의성상회에서 잔대금지불할 것을 최고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또한 전시인감증명서작성년월일이 약 1년 전이므로 등기수속상 불충분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경히 동년 7월 13일자로 작성된

선고일	1955.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백순 박현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55조 민법 제57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37. 대법원 1955. 3. 29. 선고 4287민상2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1(10)민,043]

4287민상2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1(10)민,043] 【판시사항】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281조 소정의 영업보고서는 그 형식과 요건이 법령상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의 내용에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시 이유의 요지는 그 전단에 있어서 원칙적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갑 제3호증의 오기) 즉 피고은행의 제95기(단기 4286년 10월 27일) 주주총회회의록 동 의사록의 기재내용을 오해함으로써 제1심 증인 김규봉의 증언까지도 차를 조신할

무리한 억측으로서 차를 추측하여 본다면 현하 각 은행이 해방후 10여년래 영업보고서 제출의 방법이 을 제1,2호증과 여한 방법으로 통과하여 왔으니 차를 비난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인 듯도 하나 만일에 여사한 견지에서의 판시라면 원고는 더욱이 해방후 혼란한 금융계의 혁신을 위하여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오던 나머지 현하 각 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제출승인을 요하는

선고일	1955.03.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원복범 윤원상
사건명	주주총회결의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281조 상법 제283조

판시사항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38.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188번지 소재의 피고사 중앙포교당을 안국동 40번지로 이전확장한 것으로 건물을 그대로 이전하고 부족재는 신재를 다소 보충하였으며 자금은 동 대지를 방매하고 부족액은 피고사에서 충당하고 동 포교당 신도의 희사금도 약간 보충되였으며 완성 후는 피고사의 중앙 포교당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 재단법인 이사장 소외 4는 동 건축에 전연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후 10년

따라서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이 허가되면 해 기부재산은 해법인의 소유에 귀속됨과 동시에 동 법인은 동 기부 사찰에 대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42조 제41조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39. 서울고법 1954. 6. 10. 선고 4286민공25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58]

서울고법 1954. 6. 10.

4286민공25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58] 【판시사항】 판결의 판단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판결은 그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를 시인하거나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199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2민2099

선고일	1954.06.10 기타
법관	이수욱 김홍규 이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의 판단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40. 광주고법 1953. 10. 9. 선고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광주고법 1953. 10.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판결요지】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 여식은 호주상속권이

선고일	1953.10.09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6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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