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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5. 5. 10. 선고 4288형상20 판결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집1(10)형,4]

것인 바 보석중의 피고인이 기 공동경영자인 일본인의 대면없는 공판정에서 종횡자재로 사실을 음폐하는 공술을 조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백보를 양보하고 가사 기 공술이 신빙할 수 있드라도 D, E, G가 내막으로만 하는 공동경영을 하고 싶지 않으니 단독으로 경영하고 출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311정 3행-6행)하였다는 일언 이를 소유권포기와 출자금 반환채무를

월급을 피고인 부재시에는 우 일본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등의 각 기재사실을 H가 단기 4285년중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공장양도증서 동 위임장(기록 제286정 및 287정)의 기재내용에 대 비교고찰하면 본건 공장에 대한 우 일본인과의 3인 공동경영은 8.15해방당시까지 계속되었든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인정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447조동 제48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김쌍봉

선고일	1955.05.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법령33호위반 귀속재산처리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88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32.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53행93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부담으로 한다.

제3차인 단기 4285년 2월 15일경 동 건물을 육군본부에 징발한 이후 원고가 하층부분에서 자기 영리목적을 위하여 피혁점 기타 양복 양장점등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본건 계쟁부분인 하층을 실제로 원고지배하에 두고 사용한 것은 단기 4285년 2월 15일 이후 육군본부에서 징발한 후임은 의심없는 바인 것임.

선고일	1954.1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이재원 김병관 김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33. 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5]

54행4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동 제9호증 증인 소외 1에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주택의 임차인이던 망 소외 2는 단기 4278년 11월경부터 본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유가족으로는 당 18세의 장녀를 필두로 1남4녀가 있으며 원고는 일정시부터 망 소외 2가에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고 또한 원고는 단기4285년 10월 13일자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기 인정 번복할

(원심채증)은 망 소외 2가 기히 분가한 사실이 입증되어 원고는 동 거주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정당시 부터 거주한 연고자로 인정한 것은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며 갑 제2호증은 망 소외 2의 분가사실의 입증으로서 오히려 피고에 대한 유리한 증거이며 을 제3호증 및 을 제9호증은 모다 피고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기타 을 각호증으로서

선고일	1955.05.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김종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34. 대법원 1957. 6. 18. 선고 4290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7]

4290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7]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외국인에 대한 임대 【판결요지】 귀속재산은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은 귀속재산법처리법 제24조의 규정한 바이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55행18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의 상고이유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법인에게 매각 우는 임대함이 법규상 원칙이나 그러나 중화민국은 연합군의

연고권을 존중하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1조에 「본령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고 제정하였다 본건에 있어 원고는 중국인이나 일정시대부터 연고가 있는 본건 재산을 해방후 관재당국과 적법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점유사용중 1.4후퇴시 남하 피난하였다가 4285년

선고일	1957.06.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양윤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법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외국인에 대한 임대

35. 대법원 1954. 8. 24. 선고 4286행상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13]

53행23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가 불비하며 서어가 유하다.

공문서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신치 않었으며 네째 이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덕면장 소외 2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해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였고 (2)현덕면사무소에 비치가옥대장에는 일본인 소외 1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단지 해가옥에 거주하는 납세납부자에게 불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덕면장 소외 2를 원심이 채용하였음에

불구하고 해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유일한 증거를 각하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3)단기 4285년 동86년 양년도 가옥세를 일본인 소외 1 명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명의로 납부한 것을 불법은닉이라 판정하였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가옥세 부과는 현거주자에게 과세하는 실정인데 원심은 이러한 실정을 전연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4)자 단기 4282년

선고일	1954.08.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한종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의 의의

36.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73 판결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34]

2에 대한 원심공판조서중(기록 510정 이1행) 「답」 과잉량이 있다는 것을 군수대리인 상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든바 전화로 도에 조회해보라 명하기에 도 사회과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상세히 조회를 하였던 바 오산이 없으니 여분은 자유로 처분하라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기지 상피고인 1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원심기록532정 이3행)「답」 동 4286년 11월 하순경 옥천군수로부터 보고에 의하여 지하였읍니다.

공정에서의 피고인 3의 공술로 자기는 단기 4285년 5월부터 대한청년단 특동대장에 취임하였는데 동대는 그 익년 4월 1일자로 해산되고 의용경찰대로 재편된 것은 사실이나 옥천군은 타지방보다 공비 출몰이 가장 심하여 의용경찰대원만으로는 치안이 곤란하여 특동대를 해산치 못하고 계속 존속하여 오든바 부하대원중에는 공비와 싸우다가 전사한 자도 수명있는 형편으로써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37.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표면9행 내지 이면5행) 증인 소외 2의 증언(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7항 기록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인데 원심은 하등의 증거없이 신공답으로 지정된 후 또는 피고가 경작하였다는 허무사실을 인정하고 (2) 단기 4281년 6월 26일에 토지행정처에서 본건 농지전부(계쟁부분도 포함함)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음은 우 (1)에서 지적한 바와 여히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은 점유권의 법리를 전연 이해치 못할 불법한 판결임이라 함에있고 동 제4점은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단기 4285년 10월 14일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피고 학교의 실습지로 인정하였다(원판결 20정

4행이하)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제2 준비서면과 원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여히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동 규칙 제8조 등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단기 4283년 5월 18일까지) 인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이 명백하며 또한 인가신청에는 관계부장관의 인가서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38.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7형상3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업무횡령][집2(7)형,003]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중 국가보안법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원판결중 업무횡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단기 4285년

하였고(기록 451정 1행 이하)록즙 3편을 받은 것은 자기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2가 주기에 받아 책상서랍에 넣어 두었는데 없어졌다고(기록 449정 이면) 공술내용을 변경하였고 원심공판정에서는 본건 15만환에 대하여서는 록즙 매각대금인 정을 전연부지하였다고 부인하고 록즙 3편에 관하여서는 차를 피고인 2로 부터 받아가지고 책상위에 놓고 있을시에 사찰계장이

그대로 방치한채 계장에게 갔다 오니 그가 없어졌음으로 피고인 2가 보관한 줄 생각했다는 취지의 공술(기록 566정 표면 1행 이하)을 하여 재차 기내용을 변경하고 있음에 비추어 각 공술내용이 전후를 통하여 일관함이 없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신을 롱한다는 정이 역연히 간취될 뿐 부시라 록즙 3편을 구경차 받아 책상에 둔 것이 백서경찰서 사찰계내에서

선고일	1955.07.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업무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74조 형사소송법 제378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상고 이유로서의 제출과 범죄일부에 대한 상고취의의 불기재

39.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55민공58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①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9행부터 제3매 제11행까지에서 「피고 등은 사실적시와 여히 원고은행은

대등액에서 상쇄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우 화문석에 대한 서해 운운에 관하여는 첫째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과 피고 1 본인의 공술은 취신키 난하고 을호 각증은 그를 긍인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입증은 없으므로 다시 논 할 여지가 없을 뿐더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단기 4285년

비의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제3매 제1행부터 제4매 제15행까지에서 「다음 저당부동산경매로 인한 손해발생 주장에 대하여는 이점 역시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의용금 입증으로서도 그를 긍인할 수 없고 달리 입증은 없음으로 피고의 동 항변은 그 일사만으로서

선고일	1956.08.0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40.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53행1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받지 않고 동인의 점거에 방치하고 제2공장도 단기 4285년 1월경부터 익 4286년 2월경까지 소외 인화식품주식회사에 임대료 금 10만환에 불법전대한 사실이 있고 또 본건 유지공업소 관리인에 임명되기 전인 단기 4280년 11월 4일 이항 경상북도 상공국으로부터 관리운영허가를 받아 운영중이든 포항시 소재 동양식품 금철공장내의 귀속재산인 기 시설의

「통조림」제조공장으로 변조하고, 통조림제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며 8,증인 김종구의 증언은 동 증인은 4279년 2월 이항 경남도청에 근무하여 4284년 4,5월경 부터 4286년 4월경까지 감리계장으로써 귀속재산에 관한 감리사무를 담당하였든바 우 감리계장 당시 4285년 4월경 경남관재국장으로부터 본건 유지공업소 관리인인 원고가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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