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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129]

자격정지 15년에 처한 것은 너머나 형벌이 가볍다고 함에 있으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로 그 처남되는 오화섭을 발판으로 하여 간첩활동을 하려 하였으나 그 사람으로 부터 크게 푸대접을 받고 밤중에 내여 쫓기워 산중을 헤매다가 높이 15척이나 되는 높은 언덕에서 떠러저 정신을 일허 버리고 얼마후 깨어 나서는 스스로 생각한 바 있어서 간첩활동을

목적은 충분히 달 할수 있을 것이며 원래 형벌은 일률적 획일적으로 행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의 신비스러운 감수성을 저해하여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아니 하는 경우도 있다 할것이니 대단히 어려운 무제라고 하지 아니 할수없다.

이는 사회통념상 그와 같이 인정하지 아니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지 말어 달라고 애원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경찰에 연락 하여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붙잡힌 것이며 피고인이 피고인 1을 만나기 약 한주일 전인 4293년

선고일	1961.10.0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1조 국가보안법 제4조 국가보안법 제6조 국가보안법 제9조 ...

판시사항

가. 조선노동당에의 가입행위와 즉시범 나.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9조의 불고지죄 규정의 부지와 형법 제16조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3헌바15ㆍ2005헌바9(병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심 ○ 만 (2003헌바15) 대리인 변호사 이 담

개요 (1) 2003헌바15 청구인은 치과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2. 7. 21.

무면허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은밀하게 행해지기 쉽다. 부적절한 시술기구가 사용되거나 잘못된 의약품이 처방될 여지도 많다.

선고일	2007.03.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변호사	이담 이치호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23.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66누176 판결(판례카아드 291호, 대법원판결집 15①행45,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 (52) 1631면), 1965.2.16. 선고 64누127 판결(판례카아드 2432호, 대법원판결집 13①행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37) 1630면), 1960.11.24.

4293민상403 판결(판례카아드 688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15)1627면), 1960.9.30.

4291행상 108 판결(판례카아드 3066호, 대법원판결집 8행67,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20)97면) 【전 문】【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피 고】 광주관재국장, 수계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고가

선고일	1966.10.18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성렬
사건명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0. 12. 31.법률 제42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현재 침구술은 한방의료행위로 행해지고 있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을 뿐, 예컨대 의료인이 대체의학에 의한 시술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침구술 및 대체의학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제42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선고일	2010.07.29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법무법인	와이비엘
변호사	황종국 김진 박태원 김오섭 송병주당해
사건명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참조법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25.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그 항소이유 셋째점을 보건대, 반국가단체로부터 남파된 간첩인 정을 알면서 그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자와의 통신, 회합 등을 하여 그로인하여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간첩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 1. 27. 4293형상807 판결, 1967. 1. 31. 66도1661

원심판결 설시 범죄사실중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의 3 사실중 원심판결 39장 15행에 적힌 “1976. 5.중순 일자미상 22 : 00경”부터 40장 4행에 적힌 “이동하고”까지를 전부 삭제하고 그 자리에 “1976. 5.중순 일자미상 12 : 00경 피고인 2 집에서 피고인 2, 3과 접선하고 동 피고인들에게 “비상선 연락장소는 한실댁열녀문안

나(3)의 사실중 원심판결 54장 마지막 행에 적힌 “회합하고”를, “회합과 동시에 북괴와의 통신연락을 목적으로 예비하고”로 고치고, 피고인 3에 대한 판시 제3의 2 (나)사실중 원심판결 60장 15행부터 17행까지 사이에 적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이동하고”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선고일	1981.10.07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반공법 제16조 반공법 제4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 무기이동죄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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